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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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 법원의 개별 금지명령 없이 2025년 라리가 시즌까지 불법 해적 IPTV 서비스 차단할 수 있는 소송 승소 /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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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스페인 법원은, 2022. 8. 세계적인 축구 리그인 라리가 (La Liga, 이하 “라리가”라 함)와 라리가 리그 경기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플랫폼인 모비스타 플러스 (Movistar Plus, 이하 “모비스타 플러스”라 하고, 이 사건 신청인들인 라리가와 모비스타 플러스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 함)가 공동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함)로 하여금 불법 해적 IPTV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신청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는 이른바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이하 “동적 금지명령”이라 함)으로서, IPTV 또는 동영상 구독 플랫폼이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이동하는 해적 사이트를 단속함에 있어 ISP와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스페인 축구 리그 라리가와 라리가의 경기 유통권을 보유한 모비스타 플러스가 불법 해적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그간 취해온 조치들을 살펴보고, 이 사안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안의 검토 가. 분쟁의 배경 라리가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EPL), 독일 분데스리가(Bundesliga)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스페인 최대 축구 리그이다. 모비스타 플러스는 세계적인 통신사이자 인터넷 기업인 텔레포니카(Telefónica, 이하 “텔레포니카”라 함)의 자회사이자 스페인에서 가장 큰 텔레비전 시청 구독 플랫폼이고, 라리가를 비롯하여 여러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DAZN”(이하 “DAZN”이라 함)과의 계약을 통하여 라리가 경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비스타 플러스와 DAZN은 2021년 라리가와 라리가 경기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5년 동안 텔레비전 및 OTT 서비스 상 경기 유통권을 보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4,950,000,000유로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입장권과 경기 중계 수익으로부터 매출을 올리는 라리가는 불법 해적 사이트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경기 유통권을 보유한 법인들과 불법 해적 사이트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유명 불법 해적 사이트인 “RojaDirecta”와 같은 사이트를 경찰과 함께 단속하면서 해적 IPTV 공급 서비스를 중단시켜왔다. 다만 문제는, 여느 불법 해적 사이트들이 그러하듯, 불법 해적 IPTV 및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를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특정 시점에 특정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에 대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불법 해적 사이트들을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불법 해적 사이트들의 특징 때문에,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로서는 새로운 불법 해적 사이트의 IP 주소를 확인할 때마다 새로이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과 금지명령을 받더라도 이미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을 잃고 나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ISP의 중단 조치가 더욱 유연하고 동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dynamic”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관련하여 라리가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20년 불법 해적 사이트에 대해 ISP로 하여금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나. 관련 분쟁의 경과 이 사건 이전 이전에 라리가 경기를 중계하던 텔레포니카 오디오비주얼 디지털(Telefónica Audiovisual Digital, 이하 “텔레포니카 디지털”이라 함)은 2020. 2. 스페인 ISP로 하여금 해적 사이트 및 서비스를 차단시키도록 하는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다. 피신청인으로는 스페인의 주요 ISP인 보다폰(Vodafone), 오렌지(Oragne), 마스모빌(MásMóvil), 유스칼텔(Euskaltel), 리카모바일(Lycamobile), 텔레포니카 디지털 자체 ISP인 ‘텔레포니카’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사건에서 스페인 법원은 텔레포니카 디지털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인 ISP로 하여금 44개의 특정된 플랫폼이 경기를 불법적으로 중계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추가로 불법 해적 사이트들을 통지받을 경우 이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신청인인 텔레포니카 디지털이 라리가 경기의 유통권을 보유한 2022. 5. 25.까지로 그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 이후 스페인 법원은 2021. 12. 21.에도 유사한 방식의 금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동적’ 금지(Dynamic Injunction)를 허락한 것으로서, 금지명령의 목록에 특정된 44개 플랫폼에 대해서 72시간 이내에 차단하는 것 외에, 추가로 텔레포니카 디지털이 피신청인인 ISP에게 매주 새로운 사이트, URL, 도메인 이름, IP 주소를 통지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피신청인이 목록을 통지받은 3시간 내에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이러한 동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을 받은 직후 다른 IP 주소 또는 URL로 금지된 대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웹사이트가 접근 가능할 경우 발령될 수 있는 금지명령으로서, 새로운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새로운 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새로운 IP 주소 또는 URL 또한 포함하여 금지할 수 있도록 기재된 명령(“injunctions which can be issued, for example, in cases in which materially the same website becomes available immediately after issuing the injunction with a different IP address or URL, and which are drafted in a way that makes it possible to also cover the new IP address or URL, without the need for a new judicial procedure to obtain a new injunction”)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동적 금지명령은, 차단 조치(blocking injunction)의 유형 중 하나로서 유럽연합(EU) 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사회 지침(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및 2004년 발효된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2004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상 가능한 구제 수단 중 하나이고,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도 않다. 반드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ISP와 콘텐츠 제공 업체 간에는 동적 금지명령에 준하는 조치를 계약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은 기존 법원의 판단과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에서도 스페인 법원은 2022. 7. 25. 불법 해적 사이트들의 IP 주소 이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청인들은 2022. 8. 12. 라리가 시즌 전인 8. 8.부터 2024/2025 라리가 시즌까지 매주 개별 불법 해적 사이트의 URL, 도메인 및 IP 주소를 ISP에게 업데이트하여 통지하면, ISP는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개별 금지명령 없이도 즉각적으로 불법 해적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에 협조하게 되었다. 결론 동적 금지명령은 이 사건에서 보듯 불법 해적 사이트에 대한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 있어 허용되는 제도이다. 라리가와 라리가의 경기 유통권을 보유한 주체들은 2020년부터 이러한 유형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모색해왔고 그 결과, 법원의 동적 금지명령에 기한 ISP와의 협업을 통하여 2025년 라리가 시즌까지 불법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지영, “델리 고등법원, 인도 ISP들에게 불법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이규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의 도입 연구", 계간 저작권, vol.35, no.2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이수지, “스웨덴 엔터테인먼트 산업 단체, 해적사이트 차단 간소화를 위하여 ISP들과 계약 체결”, 2022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Study on Dynamic Blocking Injunction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1) Andy Maxwell, “IPTV Pirates Defeat LaLiga & Serie A After DAZN Sustains Major Injury”, Torrent Freak, (August 16, 2022) Andy Maxwell, “LaLiga Wins Dynamic Court Injunction to Block 40 Pirate IPTV Platforms”, Torrent Freak, (December 31, 2021) Andy Maxwell, “LaLiga & Movistar Will Block IPTV Pirates, No Court Process Needed,” Torrent Freak, (August 5, 2022) LaLiga, “LaLiga and Movistar Plus+ will be able to block pirate websites without court order” (August 24, 2022) Fernando Kallas and Corina Pons, “LaLiga grants domestic TV rights to Movistar, DAZN for 4.95 bln euros”, Reuters (December 13, 2021)Jessie Sale, “DAZN and Movistar Plus+ confirm La Liga broadcasting deal” SBC News (March 30,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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